법령 삼림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3다41532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4.2.15.(962),502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삼림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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